‘돈 먹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서울시 대책 보완키로

입력 2013-11-20 16:50

서울시, 공개채용 방식 도입…정비인력 고용 최소기준 마련

서울시가 최근 부실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습에 나섰다.

서울시가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지난 10년 동안 시내버스 운영적자를 메워 준 재정지원금액은 무려 1조76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20일자)

예산 낭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버스기사 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이 분야 보완에 나선 것이다.

시는 그동안 업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바꾸는 등 준공영제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측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차단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최근 5년 간 66개 업체에서 모두 4494명의 운전기사를 채용했다.

이 중 일부 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뒷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시는 채용 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는 한시적으로 채용 선발·관리 권한을 박탈해 버스조합에 넘길 계획이다.

시는 또한 버스 정비 인력 고용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정비인력 인건비는 ‘업체별 1명＋버스 대당 0.137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는 차량 노후도, 영업소 개수 등을 고려한 최소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버스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업체가 개별 관리했던 퇴직 적립금은 시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시는 내년 1월 완전공영제를 포함한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이 끝나면 2단계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