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몸살 앓는 금융권] “금융당국 원하는 재정건전성 맞추려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보험사들은 내년이 두렵다. 올해 실적 악화의 한파를 겪고 있지만,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로 인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낳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신뢰 수준을 현행 95%에서 99%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년 중 추진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의 신뢰수준을 내년 말까지 99%로 높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1윌까지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규제라는 것이다.

황희대 동부화재 상무는 2015년 연결 RBC(지급여력비율) 제도를 도입해 규제 강화 1단계가 마무리되면, 현행 95% 대비 요구자본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연금보험의 장수리스크, 신용리스크의 세분화 등을 포함하면 현행 대비 요구자본이 2배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황 상무의 주장이다.

황 상무는 “요구자본을 2배 이상으로 늘리려면 순이익이 4배 이상 증가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 수익구조가 고수익 구조로 개편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상무는 “현재는 저금리시대로 2차 마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금융감독 당국이 원하는 재무건전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한화생명 기획조정실장 상무도 “금융감독 당국의 방향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상품 사이클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상무는 “제도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럽은 15년이나 걸렸다”고 강조했다. 금융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조처가 너무 빠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용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RBC제도 시행과 관련, 대외 경제여건 때문에 이미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내년 3·4분기에 신뢰수준 상향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가 강해 살아갈 수 있는 보험사를 죽인다면 그 규제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