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기관 개혁 12월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 내놓겠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월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 함께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과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현재 3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이미 착공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할 예정이다”며 “입지·환경·산업단지 등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부총리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점검 결과와 주요 성과는 추후 보완과정을 거쳐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에 확정·처리돼야 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부처별로 올해 재정개혁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 소관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준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전부처가 합심해 시정연설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종합 대책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정부는 수출 진행단계별, 선진·개도국 국가별 분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분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은행에서 조성된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 활용과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온렌딩 대출 지원 등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 부총리는 해양안전 확보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차세대 선박운항체계(e-내비게이션)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