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법원, 티베트 대량학살혐의로 장쩌민 체포령

입력 2013-11-20 07:28

리펑 전 총리 등 5명에 체포명령서 발부

스페인 법원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체포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AP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페인 법원은 장 전 주석과 리펑 전 총리 등 중국 전직 고위 관리 5명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질렀으므로 심문해야 한다는 스페인의 티베트 인권 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스페인이 중국에 있는 장 전 주석을 체포해 스페인 법원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스페인 법원의 조사가 내정 간섭이며 티베트 인권단체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달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도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스페인이 자국과 무관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보편적 재판관할권’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관할권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반인륜적 범죄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스페인은 보편적 관할권을 내세워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도 체포 명령서를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