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위 “박대통령 시정연설은 거짓말 복지”

입력 2013-11-18 17:56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확인 결과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가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도대체 박 대통령이 제출했다는 법은 누가, 언제 제출한 것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번 일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업무 파악과 현실 인식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국민복지 실현에 애쓰겠다던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복지공약들이 후퇴하고 있는 이유가 무능한 업무파악 때문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