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8일 주요뉴스]박 대통령 시정연설ㆍ서울 첫눈 등

◇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사고, LG전자 "피해보상 전력"

LG전자가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로 사망한 조종사와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기장 박인규(58)씨와 부기장 고종진(37)씨 장례식을 4일장으로 치르고 발인일인 19일 합동 영결식을 여는 등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고 헬기에 탑승했던 기장과 부기장은 최고의 조종사라고 자부해 왔으며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 헬기는 최대 2140만 달러(약 228억원)를 보상받을 수 있는 LIG 손해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다. 파손된 헬기는 최대 1100만 달러(약 117억원), 피해 주민은 최대 1000만 달러(약 106억3000만원), 기체 탑승인원은 1인당 최대 40만 달러(약 4억2500만원)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박대통령 시정연설 "야당 문제제기, 여야 합의점 찾아오면 받아들일 것"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 특검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250만명 개인신용등급 올라간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18일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개인신용평가체계 ‘K-Score(케이스코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 체계가 도입되면 약 252만명의 신용등급이 개선된다. 저신용자(7~10등급) 중에서도 17만명이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올라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고객이 직접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 납부 정보 등의 비금융정보를 입력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KCB 측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보가 정확한지 증명서 원본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다. 실수로 연체한 경우는 연체상환 후 신용회복 속도가 종전보다 빨라진다. 약 95만명이 이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첫눈…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도 첫눈

서울 등 수도권에 첫눈이 내렸다. 18일 오후 서울과 경기지역 일부에 첫눈이 내렸다. 이날 오전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첫눈 소식에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첫눈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첫눈에 이어 대구 청주 대전 등 곳곳에서 눈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제주산간은 최고 7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현재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

◇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상승 속도는 물론 노인 빈곤율 자체도 압도적으로 높아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결과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포인트나 상승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010년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뿐이다.

◇ 금감원, 통장 개설 절차 강화… '5분 만에 통장 개설' 어려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통장 발급 기본 절차를 강화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5분 만에 통장 개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개인의 통장 개설 목적 등을 충분히 따르지 않고 빵 굽듯이 쉽게 만들어줘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은행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안에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SC은행 등 일부 외국계은행은 고객의 통장 발급 요청 시 심사가 까다로워 2~3일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고객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만큼 대포통장 등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은 작아진다.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예산 8.6% 증액

정부가 청소년의 취약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알바신고센터 운영,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도 등 예산을 올해 10억3600만원에서 내년 11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 증액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공고·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예산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운영하고 특히 알바신고센터에 대한 5000만원의 재정지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 한국기업 "글로벌 은행들이 환율조작"… 미국서 집단소송

한국 기업이 ‘환율 조작’ 피해와 관련해 미국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미국 뉴욕의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김앤배(Kim&Bae, 대표 김봉준)는 17일(현지시간) 전자부품업체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바클레이스와 씨티그룹 등을 피고로하는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크레디트스위스를 비롯해 도이체방크ㆍJP모건체이스ㆍ내셔널어소시에이션ㆍ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ㆍUBS 등도 포함된다. 각국 사법당국은 은행의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이번 한국 기업들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기업의 소송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개별 소송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