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초연금, 경제활성화시켜 지켜나갈 것”

입력 2013-11-18 10:28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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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초연금이 축소 시행과 관련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