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선개입 의혹, 경제분야 ‘경기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충돌
여야는 1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방위 격돌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22일 경제,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닷새간 실시된다. 의제별로 12명씩 모두 60명이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새누리당 30명, 민주당 25명, 비교섭단체 5명으로 질문자가 구성됐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측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특검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공격에 맞서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요구와 관련해 ‘종북세력’ 국회 입성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으로 역공을 가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기업투자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우선하는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와 주거복지 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차가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경기침체 가능성을 내세워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의 대선공약이 후퇴했다고 공세를 펴며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살리기 정책을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학교 전기요금 인하, 중소기업 살리기 등 8대 민생법안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책과 북핵 문제 해결, 한일 외교 문제, 차기전투기(F-X) 선정 등 다양한 현안이 대기하고 있다.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념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