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개혁개방 안하면 죽을 수 밖에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나온 앞으로 10년간의 개혁 청사진과 관련한 별도 설명에서 고강도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6일(현지시간)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당이 발표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전면심화개혁 결정’에 대한 별도 설명에서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인용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덩샤오핑이 남순강화 도중 ‘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고, 개혁개방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에는) 오직 죽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개혁개방만이 중국과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경제개혁조치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과 현실발전 요구를 고려하고 반복적 토론과 연구를 거쳐서 이제는 새로운 표현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시장이 자원배분의 ‘기초적 작용’을 한다는 것을 ‘결정적 작용’을 한다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국유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련의 문제와 폐단이 존재한다”며 “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맞춤형 개혁조치’들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유기업의 정치·기업 분리, 정치·자본의 분리, 정부감독 강화, 경쟁 촉진, 전문경영인제 도입, 국유기업경영투자 책임추궁 강화, 국유기업 정보공개 추진 등이 포함됐다.

시 주석은 사법조직 일원화, 재판제도 개선 등 각종 사법개혁조치에 대해서 “사법공신력의 부족은 사법체제가 불합리한 것과 매우 큰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기관에 대한 반부패 감시활동에 대해서도 “반부패기제 직능이 분산돼 있어 부패안건에서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