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일 주요뉴스]서울대 논술 폐지ㆍ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염 주의보 등

◇ 한은, 기준금리 연 2.50%… 6개월째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6개월 연속 동결됐다. 금통위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김중수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까지 현재의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1%를 기록, 2분기 연속 1%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9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비 2.1% 감소했으나 10월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출도 호조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69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경상수지는 422억2000만달러로 집계, 연중 누계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취업자 증가수도 지난달 47만6000명을 기록,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공기업 방만경영에 '고강도 메스'… 대대적 칼바람 예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높은 부채와 과잉복지 논란을 빚은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작심한 듯 공기업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공공기관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했다”는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칼바람까지 예고했다. 현 부총리가 주요 공공기관장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소환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집중 포화를 맞았던 공공기관의 과도한 임금과 복리후생 문제에 대한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강도 높은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뿐이 아니었다.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업 조정, 임원보수체계 개편, 자산매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자구책 시행 계획까지 밝혔다.

◇ 국정원, 진보당 관련업체·직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은 14일 오전 7시10분부터 CNC, (주)나눔환경, P건설 등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와 직원 20여명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이며, 직원들에 대해선 신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NC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한때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로, 2005년 설립해 지난해 2월까지 운영했다. 여론조사·정치컨설팅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와 금강산여행업을 주로 하는 길벗투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소재 나눔환경도 경영진들이 소위 ‘경기동부연합’ 관련자로 알려지면서 시청소대행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염 주의보

보건당국이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차가운 날씨 탓에 개인위생에 소홀해질 수 있는 겨울을 맞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2월)에 노로바이러스로 식중독에 걸린 경우가 16건, 환자 수는 504명으로 겨울철 식중독 발생 건수인 48건(956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총 24건, 환자는 682명에 달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구토, 설사, 복통, 탈수 증세를 일으켜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 세균과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도 오래 살아남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소홀한 겨울철에 잘 발생한다.

◇ 박대통령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발간함으로써 동서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설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회식’ 축사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먼저 역내 국가들이 동북아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했다. 또 “동북아를 유럽연합(EU)과 같은 공동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그러나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정치안보적 현실은 역내통합을 뒷받침하기 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2017년부터 대국민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 실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017년부터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지난 6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된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 기본계획’ 후속조치로 대국민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한국인 표준 치매 예측 뇌지도를 구축’하고, 체액 기반 치매 조기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사업 등에 향후 5년간 약 250~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치매관리와 관련해서는 치매치료보호, 가족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치매의 원인규명,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가 체계적인 R&D를 통해 일부 이뤄져 왔다.

◇ 서울대 논술폐지… '외국인 특별전형' 전격 폐지

서울대가 정시 선발 비중을 늘림과 동시에 논술 고사를 폐지하는 등 2015학년도 입시안을 내놨다. 논란이 됐던 외국인 특별전형도 사라진다. 서울대는 최근 입학고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대입 간소화와 공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학년도 입시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입시안을 보면 그동안 '재외(在外) 국민 자녀'의 편법 입학 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외국인 특별 전형'을 없앴다.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시민권을 얻었던 이들에 대한 특혜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대는 수시 선발 비중을 꾸준히 늘려 왔고 이에 따라 전형 과정이 복잡해졌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입시안에 따르면 인문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논술 고사는 전면 폐지하고 구술 면접으로 대체한다. 한국 국적자가 전체의 80%나 돼 비판을 받아온 '외국인 특별 전형'은 폐지하고, 순수 외국인과 초·중·고 12년 전 과정 해외 이수 교민 대상 전형으로 이분화하기로 했다.

◇ 은퇴 이영표 "수비불안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

최근 미국프로축구(MLS) 소속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현역을 은퇴한 이영표가 은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영표는 14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은퇴 소감을 밝혔다. “한국 축구의 문제점인 수비불안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말로 말문을 연 이영표는 “축구팬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한다는 마음을 전한 그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 때문에 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비겁하게 변명한 적도 있었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한편 이영표는 “치열하게 달리느라 여유가 없었지만 27년간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도 알게 됐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영표는 15일 오후 스위스와의 평가전이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에 앞서 공식 은퇴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