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과징금 목표액 7000억에 현실성 ‘의문’… 재계도 ‘불만’

입력 2013-11-13 08:56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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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엔 벌금·과징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더 걷겠다고 나서 주타깃이 될 재계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공정위의 벌금, 몰수금 및 과징금 예산은 6975억7300만원으로, 올해보다 932억4400만원 증가했다. 올해 대비 15.4% 늘은 셈으로, 내년 국세 세입예산이 3.9%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

공정위의 벌금·과징금은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다.

내년 과징금 목표액이 이처럼 늘어난 데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공정위 의지보다는 심각한 세수난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주타깃이 될 기업 등 재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3일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뜩이나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높아 기업들이 운신의 폭이 좁은데 과징금 목표액을 이렇게 높이면 기업들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 내부에서도 목표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체계를 바꿔 감경사유를 대폭 줄이더라도 당장 내년에 이 같은 목표액을 달성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올해 6043억원도 다 못 걷을 것 같다”면서 “과징금 체계를 연내 손봐도 내년에 적용될 리 없어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길 기대하기 어렵다. 930억원이나 더 걷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