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 주요뉴스]대입수능 65만명 응시·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등

입력 2013-11-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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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014 수능… 65만명 응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7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1257개 시험장에서 시작된다.올해 수능 지원자는 65만747명이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만7775명 적은 65만747명이 응시원서를 냈다.수능 출제위원장은 "수준별 수능 대체로 쉽게 했고 난이도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시험은 1교시 국어(08:40∼10:00),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4:50∼15:5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6:20∼17:00) 순서로 진행중이다.

◇ 수능날 교통사고.. 수험생 등 감독교사 차량에 다쳐

2014 대학수능시험이 치러진 7일 오전 7시30분경 광주시 서구 제37 고사장 모 여고 정문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총 9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전했다. 이날 사고는 SUV 주차차량이 시험장 정문 앞에서 뒤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수험생 정모(여ㆍ18)양과 교사 2명, 응원을 나온 후배 학생 6명 등 총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능 교통사고 수험생인 정 모 양은 병원에서 시험을 치렀다. 사고 차량은 수능 감독교사 B(31)씨가 여고 정문 안쪽 주차장에 이중 주차한 것으로 낮은 언덕길 경사를 따라 30여m을 굴러 내려왔다.

◇ 전기·난방·택시…공공요금 일제히 '들썩들썩'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가스요금, 택시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던 서민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부와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전력요금, 지역난방 요금, 서울·강원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충북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최근 매년 동·하절기 인상된 전력요금은 올해 안에 또 3∼4%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이 조정되는 셈이다. 주택요금은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겨울에도 전력난이 우려되는 만큼 에너지절약 유도, 원활한 전력수급 등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에 요금을 조정해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비의 경우 당장 다음달 중 인상이 유력하다. 지방 도시가스요금은 서울과 강원지역이 인상을 검토중이다.

◇ 민주-정의당-안철수 손잡은 '신야권연대' 시동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이 중심이 되는 ‘신 야권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 이후 무너졌던 야권연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원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을 배제한 신 야권연대를 통해 ‘종북’논란과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 및 종교계 주요 인사들은 6일 오전 연석회의를 열어 시민사회, 종교계, 각계 원로, 정치권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해 현 사태의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석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안 의원도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와 이승환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인사 100여명은 보도자료에서 “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범국민적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대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가기관 등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범야권 국민연대’를 언급한 게 단초가 됐다.

◇ 3분기 일자리, 충남·제주 늘고 대구·강원 줄어

올해 3분기 충남, 제주 등 지역의 일자리가 늘고 대구, 강원 지역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은 전국에서 약간 증가한 가운데 대전, 서울, 전남 지역에서 크게 감소했다. 소비는 충북과 제주에서 크게 늘고 광주, 전북 지역에서 줄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3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8.1%), 제주(3.7%), 충북(3.2%) 등에서 제조업 등의 호조로 전년대비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대구(-2.1%), 강원(-1.0%), 울산(-0.2%) 등은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 등의 부진으로 감소했다. 생산은 전국적으로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한 가운데 대전(-8.2%), 서울(-8.0%), 전남(-7.2%) 등이 담배, 의복 기타운송장비 등의 부진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충남(9.5%), 경기(9.2%), 대구(4.9%) 등은 전자부품과 자동차 등 호조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 전·월세 서민 65만 세대 건보료 인하 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이란 건보료를 매기는 항목 중 하나인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 보험료가 매겨지는 보증금의 액수가 줄어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만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5600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안도현 시인, 허위사실 공표 '무죄'ㆍ후보자 비방 '유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도현 시인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7일 재판을 열어 안도현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 사이의 우월적 지위를 놓고 고민했고, 결론은 법관이 법을 지키고 해석하는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관에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봤다"며 "죄는 있으나 벌은 면제하라는 것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양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도현 시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안타깝고 국정원의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 박지성-김민지 부모 상견례… 결혼 내년 5월 이후 될 듯

박지성(32·PSV아인트호벤)과 김민지 SBS 아나운서 결혼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포착됐다. 스포츠조선은 “두 사람 부모가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씨는 “두 사람 가족이 지난 8월 상견례를 가졌으며 이번 시즌을 마치고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지성이 뛰고 있는 네덜란드 프로축구 2013-14 에레디비지 리그는 오는 2014년 5월 4일 끝난다. 때문에 식은 내년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박지성과 김민지 아나운서의 열애 소식은 지난 6월 19일 한 매체의 데이트 현장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박지성은 보도가 나간 다음 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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