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신용카드 소득공제축소 탈세로 이어져…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

입력 2013-11-07 11:16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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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축소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세수확보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축소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함은 물론 결국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수년간 진전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상당 부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힘입은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는 소득공제 덕분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와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양도차액에 과세하려면 파생상품 거래의 정확한 전산자료가 필요하고 기술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래세부터 파생상품에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