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철도에 9% 고리대금 ‘논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철도에 후순위로 654억원을 빌려주고 9%의 고금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민자도로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고리의 후순위채 이자율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어, 국토부가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퉁위원이자 예결특위 위원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공항철도 후순위 차입금 및 금리조건’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1년 2월 28일 인천공항철도에 9% 금리로 654억원을 후순위로 빌려주고 2011~2013년 3년간 152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국토부의 후순위 대출 이자는 연 9%로 대출만기일인 2028년까지 5년 단위로 금리가 1%씩 올라간다. 2011~2015년 9%, 2016~2020년 10%, 2021~2025년 11%, 2026~2028년 12%의 이자를 받고, 원금은 대출만기년인 2027년과 2028년 두해에 걸쳐 각각 50%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또한 철도공사도 같은 조건으로 인천공항철도에 5869억원을 빌려주고 3년간 1367억원의 이자를 받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도 같은 조건으로 85억원을 빌려주고 3년간 19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인천공항철도는 2011년 1704억원 적자, 2012년 23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동안 금융이자로 2011년 1724억원(선순위 1222억원, 후순위 502억원), 2012년 1827억원(선순위 1234억원, 후순위 593억원)을 지급했다. 고금리의 금융이자만 줄여도 적자를 면할 수 있었던 셈이다.

문병호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에 출자하고 배당을 받는 일은 흔하지만, 적자투성이 공항철도에 후순위로 거액을 대출해주고 고금리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항철도의 적자를 줄여야 할 국토부가 고금리 대출로 적자를 키우는 것은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2007년 인천공항철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가 민자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MRG)은 1조원(1조904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민자사업정책과 엉터리 수요예측에 따른 결과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정부와 인천공항철도가 맺은 실시협약상 2007~2013년 이용자 예측치 합계는 8억843만명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 실이용자수는 1억4639만명으로 이용률이 18.1%에 불과했다. 또 실시협약상 2007~2013년 요금수입 예측치 합계는 2조3485억5100만원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 실적은 1607억3000만원으로 예측치의 6.8%에 그쳤다.

문병호 의원은 “국토부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공항철도를 비롯한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서둘러 거액의 MRG 예산부담과 비싼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