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의료산업정책, 경쟁력 위해 결단내릴 시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건·의료산업 정책과 관련,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국제화 포럼 축사에서 “정부는 민간 서비스분야가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스크린쿼터 제도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아시아 영화 시장의 중심으로 거듭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의료 경쟁, 보건의료와 IT 기술 융합 등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 등 인근 경쟁국가들도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동안의 우리 정책을 되돌아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과거 틀에 얽매였던 정책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서비스산업 현황과 관련,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가 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 되지 못해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볼때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서비스산업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