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난

서울시가 내년 예산 중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난에 빠졌다.

내년에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의무지출은 늘면서 내년에 약 1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자체사업용 사용 재원이 현저히 줄어 지방채 차환, 대규모 시유지 매각 계획 등의 고육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가복지사업 때문에 생긴 일로 이번 긴축예산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매년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내년 국가사업으로 의무 부담해야 할 재원이 올해보다 9341억원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증가(4041억원)이 가장 크다.

시는 우선 무상보육 사업 국고보조율이 30%에 그치면 영유아보육료 시비 부담이 올해보다 2219억원 늘지만, 40%로 오르면 1415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6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30%와 40%가 될 것으로 나눠 짰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30%로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시·도 추경을 통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40%로 인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현재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서울시와 그외 지역 모두 20% 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가용재원이 1283억원 줄어든 반면 의무지출은 9341억원 늘어 내년 재정 추가부담이 1조6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1조원 규모 특별재정대책을 짰다.

우선 계획된 사업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346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2009년 발행해 만기가 된 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차환하고 강남구 서울의료원 터를 비롯한 대규모 시유지를 팔아 3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만기 지방채를 차환하면 당장 충격은 완화되지만 결국 다시 빚을 지는 셈이어서 일회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지가가 3174억원에 달하는 강남의 마지막 알짜 땅인 서울의료원 부지가 팔리게 되면 서울시로는 큰 자산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개선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단편적으로 내놓는 대책들은 모두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2% 늘어난 24조5042억원으로 편성했다. 24조5042억원의 예산안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2조936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규모는 21조5678억원으로 4.6%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작년보다 14.9% 늘어난 6조9077억원으로 전체 순계 규모 예산의 32.0%를 차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등 내년도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