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어렵다" 주장

입력 2013-11-06 09:14수정 2013-11-06 10:17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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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시절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4차 회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할 때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를 국민연금에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법제화를 통해 지급보장을 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이 유일하며,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법으로 국가가 지급보장하게 돼 있다"면서 이런 식의 보장이 국민연금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지난 4월 당정 협의에서 추진 방향이 정해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반발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