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역작용? 현금영수증 이용건수·5만원권 환수율 ‘뚝’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역효과를 낼 조짐이다. 올 들어 지하경제가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6일 확보한 국세청 자료와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5억6000만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00만건(1.4%) 줄었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발급건수가 줄어든 건 올해가 처음이다.

지하경제의 보관 수단으로 지목돼온 5만원권의 환수율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48.0%에 머물러,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환수율은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엔 공급 초기였던 만큼 7.3%에 그쳤으나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처음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환수율의 하락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한은 금고에 돌아오지 않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지하경제 양성화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전체 지폐 발행잔액 중 5만원권의 비중은 9월말 현재 66%에 달했다. 2년 전에는 53%였다.

전체 화폐 발행잔액도 9월말 63조939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8조7595억원(16.1%) 급증했다. 지난 6년간 평균 화폐 순발행액(4조4000억원)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통화승수나 현금통화비율 등 공식 금융통계에서도 경제 주체들의 현금보유 성향 강화는 확인된다.

특히 정기 예·적금과 금융상품 등을 포함하는 광의통화(M2)에 대한 현금통화 비율은 지난 8월 현재 2.7%로, 작년 12월보다 0.3%포인트나 높아져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0∼2012년에는 같은 기간 이 비율 증가폭이 0.1%∼0.2% 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현금보유 성향은 예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셈이다.

반면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기업구매카드와 현금서비스 제외)은 지난해 66.3%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6.2%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세무당국이 민간의 지출내역을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친 사용액이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90.6%에서 올해 상반기 90.5%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듯 올해 경제 주체들의 현금보유 성향이 높아진 건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이나 지출을 숨기려는 심리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5만원권이 회수되지 않는 건 증여세 회피 의도를 지닌 이들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고 부작용을 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