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국가정보원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라며 “다만 국정원에는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전날 국감에서 “국간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은 국정원에 있다”고 한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어제 국감에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편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늘 아침 국정원과 통화하고 일간지에 나온 발언에 대해 물어봤는데 ‘중복방지를 위해 조정한다’는 게 잘못 보도된 것이라는 해명을 들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윤 의원이 “김 장관이 어제 발언한 ‘대국민 사이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격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공격기능을 수행했다는 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쏟아지자 “사이버전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북한은 대남통일전선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사이버 매체를 통해 여론조작 등을 감행하고 있다.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선전·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4일 예결위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역할에 대해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심리전도 하지만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한 대내 심리전도 심리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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