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정의당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사안…심각한 우려”

입력 2013-11-05 10:07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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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