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민주 “헌정사상 초유 사태 유감”

입력 2013-11-05 09:56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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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는 극단적인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해 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면서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사상 초유의 일로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 생각하지만 법에 의거 정부가 청구했다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생각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