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동양사태 특별법에 ‘난색’

입력 2013-11-04 21:03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동양 사태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동양 사태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축은행 때도 정무위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반려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법률은 소급적용이 안 되므로 동양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에서 동양이 피해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구제 기금 등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로 두고 독립시키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동양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