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KT의 무궁화위성 헐값매각 해명은 ‘꼼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소속 민주당 유승의 의원은 4일 KT의 무궁화위성 헐값매각을 둘러싼 의혹 해명과 관련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며 재반박했다.

KT는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무궁화 2호, 3호를 홍콩 ABS사에 매각하며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도 매각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타 국가에 우리나라 주파수를 이용해 서비스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KT가 ABS에 주파수 사용을 허가 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만약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매각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KT가 민영화된 상태에서 무궁화위성을 매각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인공위성의 공공성을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민간소유라 할지라도 국가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설비의 양수도에 대한 허가를 거치도록 명시한 이유는 해당 설비의 민간 소유 여부 때문이 아니라, 해당 설비가 가진 고도의 공적 특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위성 매매가는 5억 원 이지만 기술 및 관제비용으로 200억 원을 더 받을 예정이라는 KT측의 해명에 대해서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정확히 어떤 항목으로 200억 원을 받기로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설계상 잔존 연료는 모두 소진, 인공위성의 수명이 끝났다는 KT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대, 공공연구 기관 등 공적 용도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홍콩 업체에 매각한 것은 잠재적 국내 수요 요구 등을 피하기 위해 국내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홍콩 업체에 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유의원은 국정감사에서 KT가 2010~2011년에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투자금액의 1% 수준인 45억원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T는 4일 오후 2시 광화문 소재 KT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궁화 2호, 3호 위성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