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뒷북 대응'만 반복하는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금융위는 오는 7일 기업 사전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로서는 시장성 차입금을 감시하고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하지만 투자피해자는 5만여명에 이르고 회사채 시장은 양극화됐다. 업계에서는 회사채 시장이 우량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의 은행 차입이 증가, 은행권의 대출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위는‘뒷북위원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기준이 느슨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 검사를 진행하고도 적기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방관 속에 30여개에 달하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퇴출되면서 저축은행 전체 자산은 지난 2010년 88조원에서 올해 현재 43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발생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답합 사태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300조원이 넘는 CD금리 시장을 방치한 결과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인 점을 포착하고 10개 증권사 및 9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담합조사 이후 CD금리는 곧장 하락세로 전환했다.

최근 동양사태를 비롯해 저축은행 부실화, CD금리 담합 등은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월급을 제외하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가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보완하겠다”는 말은 금융당국 수장과 어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