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 주요뉴스]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법원 "미네르바 수사 기소 정당" 등

◇박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언급…"한반도 평화 위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프랑스의 일간 르피가로지와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유럽 순방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정은 제 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단순한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일시적인 이벤트성 회담은 지양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전제했다.

◇한국 경상수지 흑자, 사상 처음으로 '일본' 앞지르나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 등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총 422억2000만 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415억3000만 달러로 현재 우리나라의 흑자폭보다 적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일본을 앞지른 것은 통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처음이다. 한은도 올해 연간 우리나라 경상흑자를 63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어 일본 측이 전망하고 있는 601억달러를 앞선다.

◇ 한국 주식거래 가장 많은 외국인은 '영국인'

올해 한국 주식거래를 가장 많이 한 외국인은 영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거래 규모는 총 457조3350억원에 달했다. 이중 영국인이 거래한 자금은 145조580억원으로 전체의 31.72%를 차지했다.이어 미국 97조4590억원(21.31%), 룩셈부르크 30조3170억원(6.63%), 아일랜드 22조3300억원(4.88%), 케이만아일랜드 19조3860억원(4.24%), 프랑스 16조4160억원(3.59%), 싱가포르 16조1060억원(3.52%) 등이 뒤를 이었다.

◇버스기사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금지

승객이 없어도 차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3일 정부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차내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목돈 안드는 전세' 첫 사례 등장…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가운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사례가 출시 한달여만에 처음으로 등장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Ⅰ)' 2건이 진행됐다.

◇법원 "미네르바 수사 기소 정당"

법원이 미네르바 박대성(35)씨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까닭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안핬기 때문"이라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괌에 있던 미군 무인정찰기 2∼3기 내년 일본 배치 검토 중”

미국과 일본 정부가 현재 괌에 배치된 미국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2~3기를 내년 일본 현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도 양국 간의 정보 공유가 쉽도록 2015년 글로벌호크 3~4기를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괌에 배치된 글로벌호크를 내년 봄 이후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기지로 이전해 여름을 중심으로 연간 수개월씩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주변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조정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수능 최고령 응시생은? 77세 이선례씨 '이미 사회복지학과 수시합격'

이달 7일 치뤄지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최고령 응시생 이선례씨(77세·여)가 화제다. 이 씨는 이미 수시전형으로 호서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상태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한 만큼 수능을 치르겠다는 각오다. 지난 1936년 '만석꾼'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11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학업을 잇지 못했다. 이 씨는 초등학교 만을 졸업했다. 이후 이 씨는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2009년 지인을 따라 일성여자중고교를 찾았다. 일성여자중고교는 2001년 2년제 학력인정 평생학교가 돼 중·고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