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법행위 악용예산 전액 삭감할 것"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부처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불법 행위를 위해 악용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연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이 사실상 이념교육, 국민개조교육, 세뇌교육이었다"며 "이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게 단돈 천원, 만원이라도 더 돌아가도록 예산심사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 차원에서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국회 정보위 예산심사 특례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통제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 소위 '대통령 예산'도 엄밀히 검토하고, 전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등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마다 비판을 받아온 '쪽지예산'과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쪽지예산 자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의 필요를 수렴한 뒤 객관적 지표로 이를 살펴 예결위를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수도권-지방 간 균형, 정파 간 균형을 바로 잡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미의 쪽지라면 그건 과감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 재개되는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통일부 등이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악용해 불법 대선개입을 하는 등 '민주주의 파괴 예산'을 집행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결산 과정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안보교육을 비롯한 대국민교육사업 실태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사업,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녹색성장사업 실태, 북한정세지수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