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 부채 450조원중 60조7천억 잠재위험 부채

입력 2013-10-31 12:00

김민지 기자 kim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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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4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하고 소득 창출 부진했던 점이 잠재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450조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잠재위험 부채는 60조7000억원, 고위험부채는 13조5000억원이었으며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대출 285조원,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166조원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하다.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사업의 영세성·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소득 창출이 부진했던 점도 잠재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한은이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모형(SAMP)을 이용해 자영업자 부채 부실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실물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소득이 5% 감소하고 보유 부동산가격은 10% 하락, 또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10% 감소하고 보유 부동산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이 15% 감소하고 보유 부동산가격이 30% 하락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12%를 밑돌아 은행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