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율 독일 수준으로 낮춰야

입력 2013-10-31 11:2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독일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법인세율은 현재 29%다.

아베 총리의 경제 자문을 맡고 있는 혼다 에쓰로 내각관방참여는 전일 인터뷰에서 “법인세율이 선진국 기준으로 낮아져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아베 총리의 경제 성장을 위한 개혁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법인세율은 현재 37% 정도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년 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성장책인 ‘아베노믹스’로 통화·재정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혼다는 “2014년 봄 임금협상에서 임금이 1% 이상 인상돼야 한다”면서 “이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로 엔화 약세를 이끌면서 기업들의 순익 증가를 이끌었지만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로버트 펠드만 모건스탠리MUFG증권 일본경제연구 책임자는 “평생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법안은 지난 50년 간 지속됐으며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4월 ‘2년 안에 물가 2%’를 목표로 대대적인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혼다는 “내년 4월 소비세율의 3%포인트 인상에 대비해 BOJ가 필요하다면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가 26명의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소비세 인상 영향으로 일본의 내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4%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