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발부터 진통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은 30일 오후 서울 메리어트호텔 미팅룸에서 고영선 국무 2차장과 홍두승 서울대 교수(위원장), 김은희 서울대 교수,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공론화위원(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 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과 원자력 유관기관장, 원전지역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기념촬영모습.

원자력발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됐지만 환경단체가 참여를 철회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2004년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설정된 이래 9년 만으로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 주민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회 추천 인사로는 정진승 APEC기후센터소장,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은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성경 명지대 자연교양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이어 원전지역 주민대표에는 백태환 경주시의회 의원, 최길영·송재원 울주군의회 의원,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원, 하선종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이, 시민사회단체 인사로는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시민단체 대표 중 윤기돈 사무처장과 양이원영 처장 등 2명은 현재 구성된 위원들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불편부당하게 국민의 의견을 모으리라는 믿음을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원회 참여 철회를 선언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인사는 위원장으로 호선된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진승 APEC 기후센터소장,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다. 정 소장은 1998∼1999년 환경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한탄강댐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환경단체들과의 갈등 사실을 이유로, 송하중 교수는 2007년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험을 문제삼았다. 또한 홍 위원장은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 위원 겸 여론조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북 경주시를 방폐장 부지로 확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는 원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오랜 기간 협의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됐으며 환경단체 대표들의 철회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탈퇴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범국민적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현재 전국 23기 원전에서 매년 700톤(t) 이상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은 2016년부터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식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는 △사용후핵연료 속에 있는 플루토늄 등의 물질을 재처리하는 방식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영구처분’ 방식 △영구처분 전까지 지상에 보관하는 ‘중간저장’ 방식 등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중간저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부지 선정 문제의 경우 처리 방식이 확정된 뒤 차후 정부에서 별도로 논의·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2차장, 산업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된 ‘범부처협의체’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