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에 ‘엇갈린 반응’

입력 2013-10-30 14:10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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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하는 바”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 “검찰 특별수사팀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법원은 공정한 판결 및 엄정한 처벌로 이제는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정부와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는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같은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댓글 활동 수사가 마무리돼 추가 공소장 변경도 준비했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도 공소장에 추가돼야 한다”며 “담당 재판부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