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선발권 유지…교육부 결국 ‘굴복’

입력 2013-10-29 09:55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발표

정부가 서울지역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자율형사립고에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선 정부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서 서울 지역 자사고 24곳은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도록 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평준화 지역 자사고 39곳의 선발 방식을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는 기존 시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자사고 측은 지난 8월 13일 교육부 방침이 발표된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자사고 학부모들은 수천명씩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열어 세를 과시하는 한편 교육부가 주최하는 공청회장을 점거해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교육부는 “성적 제한 철폐를 고수한 대신 자사고 측에 일부 선발권을 주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확정안은 자사고 쪽에 기울었다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