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서 7위…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

기획재정부는 전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은행의 2013년도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7위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185개국에서 8위를 기록한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올라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30위를 기록한 2007년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여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선 뉴질랜드·미국·덴마크에 이어 4위를 차지해 주변 경쟁국에 비해 우수한 기업환경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개 평가 부문 중 비용이 하락한 건축 인허가(26→18위)와 행정서비스 정보화 등이 이뤄진 세금납부(30→25위), 전기연결(3→2위) 등 3개 부분에서 순위가 올랐다.

반면 퇴출(14→15위), 창업(24→34위), 투자자 보호(49→52위), 자금조달(12→13위) 부문은 다소 하락했다. 이밖에 법적분쟁해결과 국제교역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가 1~5위를 기록, 지난해와 같은 성적을 거뒀다. 뒤이어 지난해 보다 6계단이나 껑충 뛴 말레이시아와 한국, 그루지아, 노르웨이, 영국 순이었다. 또 일본은 27위, 러시아는 92위, 중국은 96위로 우리나라보다 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표준적인 규제를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생애주기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절차·시간·비용 위주의 33개 세부지표로 정량적으로 측정해 평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산권 등록 등 취약부문의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평가지표와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