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백운찬 관세청장, ‘사찰 논란’ 동향보고에 “긍정적 면도 있다”

입력 2013-10-28 16:00

‘사찰보고서 잘못됐다’ 조정식 질타에 결국 “사생활 포함은 잘못”

백운찬 관세청장은 28일 직원들에 대한 사찰 논란을 빚은 동향보고서를 두고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동향보고를 통한 직원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문제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백 청장은 “수시, 일간, 월간보고를 모두 보고 받았나”라는 조 의원의 질의엔 “필요한 내용만 봤다. 다 보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찰보고서인데 (작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추궁엔 “하여튼 언론에 보도된 후 보고는 받았고, 그래서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내용을 다 공개할까요, 일상적인 내용도 있고 사생활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백 청장을 압박했다.

조 의원은 “직무감찰은 할 수 있지만 직원 개개인에 대해 가정생활까지 세세하게 다 보고했다”면서 “공직자 입장에서 사생활을 이렇게 낱낱이 첩보수준으로 보고한 걸 알면 불쾌할 수밖에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백 청장은 결국 “사적인 부분이 포함된 건 분명 잘못됐다”면서 “앞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사찰 성격의 복무감찰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3일 관세청 감찰팀이 산하 세관장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 사생활과 평판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 동향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관세청은 이 같은 동향보고의 근거로 1980년대 만들어진 내부 훈령의 규정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