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3년...네티즌 "고작 3년? 국민을 분노케 하는구나"

입력 2013-10-28 13:39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주범 윤 모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가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박 씨에 대해 3년 간의 회원 자격 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징계는 진단서 발급횟수와 병명목록 등이 과도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청부살인을 저지른 윤길자 씨에게 호화로운 병원생활을 제공한 혐의 치고는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국민을 분노케 만든다", "있는자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법원과 이기적인 의협의 윤리의식 짜증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자는 영원히 의사면허 정지해야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자격정지가 상식 아닌가", "양심없는 의사는 생명을 해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말도 안돼"라며 거세게 비난하는 모습이다.

윤 모씨는 1억7000만원을 주고 살인청부를 의뢰해 여대생 하 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주치의가 작성한 허위 진단서로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 호화로운 병원생활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