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담화에서 정 총리는 경제살리기 위해 입법 계류 중인 법안의 국회 협조와 지난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 정치 개입과 NLL관련 의혹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새정부 들어 총리가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지난 5월29일 원전비리로 전력대란이 불가피해 에너지절전 관련 대국민 담화를 예정했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취소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최근 2분기 연속 분기 성장률이 1%대를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세도 두 달 연속 40만명대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며 “어렵게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 총리는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돼야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4000여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역시 약 2조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크루즈산업 지원법안은 2년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의 계류 중인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 입법화되면 앞으로 5년간 벤처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4조원 이상 확대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건설투자와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돼 1조5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정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하나를 언급하며 투자진작과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법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정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정부도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불법 파업과 사회적 합의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나 검찰 수사를 둘러싼 외압·축소 논란, NLL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 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하며 “대통령께서는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은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총리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해 정치권의 정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과거 정권때부터 계속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 낭비 사례들, 복지부정 수급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 잡겠다”며 “국감 이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도 국회와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