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담보대출 출시 한달 실적 '0' ...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실효성 의문

입력 2013-10-27 10:47

지난달 6개 시중은행이 내놓은 ‘집주인 담보대출(목돈전세Ⅰ)’이 출시 한 달이 지났지만 대출 실적이 전무하는 등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시리즈가 실효성이 없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집주인 담보대출'로 불리는 '목돈전세Ⅰ(원)'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이들 6개 은행이 지난달 말 연 3.4~4.9%의 금리로 일제히 출시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많이 오를 경우 보증금 상승분을 집주인이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지만 시장의 반응이 싸늘해 실패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

목돈전세Ⅱ로 불리는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도 출시 2개월이 지났지만 6개 수탁은행의 실적은 186건, 120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목돈전세Ⅰ·Ⅱ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전세자금을 싸게 빌릴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달리 전세금만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6개 수탁은행과 외환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11조260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2.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