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불완전판매 책임은 투자자의 책임이 70%에 달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김 모씨 등 2명이 판매회사인 금호종합금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1억225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심의 60%에서 30%로 대폭 낮췄다. 즉 투자자 책임은 자연스럽게 70%로 확대되는 셈이다.
김씨 등은 2010년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대한해운 회사채 5만장에 5억2000만여 원을 투자했다가 2011년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4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찐코노미] 에코프로그룹 '이것' 지켜봐라… 2차전지 매수 타이밍은?](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424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