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정무위, 거래소·기술보증기금 낙하산 인사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의 24일 한국거래소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거래소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003년 조달청장을 지낸 뒤 수년이 지난상태에서 거래소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특히 기재부에서 세제실장을 지낸 경력에 비춰 거래소 직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세제 문제와 관련해 주식시장을 알아야 하고 거래소 이사장에 선임되기 전에 증권사 사장을 지냈고 경제 관련 교수도 지낸 만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김정국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사퇴의사를 밝힌 데 대해 “현 정부와 국정코드가 맞지 않아서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과거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집단 즉 ‘모피아’에 의해 사실상 장악됐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상임이사 7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임명된 상임이사 7명 가운데 5명(71.4%)가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이사회를 모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거래소 지배구조부터 먼저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