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확보” … 정부주장 엉터리로 드러나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의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산출근거에 기반한 엉터리 수치로 드러났다.

목표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지하경제 규모는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률과 지하경제성장률에 똑같은 전망치를 대입해 예상세수를 산출하는 등 곳곳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조7000억원에 이어 2014년 5조5000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으로 잡고, 2015년부터는 매년 7.6%씩 목표액을 늘려잡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24일 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7.6% 증가치는 경상(명목)성장률 6.6%에 세수탄성치 1.15%를 더해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장률과 연동되는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지하경제에도 대입,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하경제가 6.6%씩 늘어나 세금도 그만큼씩 더 캐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낸다면 지하경제의 성장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에도 이 같은 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실제 걷히는 세수는 상당한 오차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전망대로 지하경제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경상성장률 6.6%를 근거로 잡은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2012년 모두 7.6% 경상성장률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5.3%, 3.0%에 그쳤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효과 역시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

정부는 27조2000억원 가운데 11조5000억원을 FIU 정보 활용으로 걷겠다고 했다. 오는 11월 FIU법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2조4000억원을 조달하겠다며 이 중 2조3000억원을 국세청에, 900억원을 관세청에 각각 할당했다.

하지만 국세청·관세청이 제시한 산출방식엔 현재로서 정량화하기 어려운 ‘FIU 파급효과’가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파급효과에 대입한 수치와 그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세수확보액을 매년 2000억원씩 늘려 잡은 데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라고만 할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강병구 소장은 “지하경제는 양성화 조치에 따라 계속 줄어야 하는데도 높은 경상성장률을 대입한 건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세수를 증대하겠단 발상”이라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국회 요구에 꿰맞추기식으로 만들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