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4대강 사업' 배임 혐의

입력 2013-10-23 08:30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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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이명박 고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발과 정부 훈·포상자에 서훈 취소 촉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배임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환경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은 4대강 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며 "국민고발인단 3만9000여명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대운하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가 고발한 개인 및 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7명으로 관련 부처 장관, 핵심 부처인 국토부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영산강 문화재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문화가 흐르게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영산강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절차법을 위반한 총체적 불법 사업"이라며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생태계 파괴 사업을 강행한 정부와 이에 동조하고 묵과한 문화재청, 전남도 등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