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제재 임박… 과징금 수백억원 예상도

입력 2013-10-22 13:36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수벅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공정위 제재 수위가 주목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보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발송했다.

이는 지난 5월 시장감시국 조사팀이 네이버를 운영 중인 NHN 본사를 찾아 불공정 거래 여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지 6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광고와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엔 직접적인 과징금 규모가 산정돼 있지 않지만 업계에선 공정위가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3주 간의 의견서를 제출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께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