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주 안에 지방정부 부채 집계 발표

중국 정부가 정확한 지방정부의 정확한 부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에 공식 집계를 수주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그동안 은행이나 투자자들로부터 빌린 부채에 대한 추정치는 천차만별이었다. 전문가들은 수치 차이가 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수치를 수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WSJ는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 관리들과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15조∼30조 위안(약 2613조~52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0∼60% 수준이다.

후이판 하이퉁인터내셔널증권그룹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중앙정부조차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규모뿐 아니라 부채 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국의 재정체제가 처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다.

WSJ는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는 앞서 2011년 지난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10조72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6.9%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미국의 각 주와 지방정부들의 부채 규모가 3조 달러로 미국 GDP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즈웨이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방정부가 보유한 부채는 지난 2년 동안 연간 20%씩 급증했다”면서 “이같은 추세가 지속하면 중국 경제에 구조적인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