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FTA 협상 재개

입력 2013-10-21 09:58

김정유 기자 thec9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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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르면 연내 재개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캐나다 등 3개국과 FTA 협상을 연말 혹은 늦어도 내년 초엔 재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은 3년 넘게 중단돼 왔다. 캐나다와는 2005년 7월, 호주, 뉴질랜드와는 2010년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엔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호주와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 논란이 걸림돌이 됐다.

정부가 이들 3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지협정(TPP) 참여는 물론, 역내 자유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양자 FTA를 체결해놓으면 향후 TPP 참여 결정 시 순조롭게 다자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TPP에 참여치 않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어서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3개국 모두 TPP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이다.

이들 3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TPP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양자 FTA를 체결 혹은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