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54개 풍력발전시설, 입지허가 못받아 '지지부진'

입력 2013-10-20 12:58

김재원 의원 "산림 훼손 최소화, 풍력발전 안정적 추진 위해 규제 개선해야"

국내 54개 풍력발전 시설이 입지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수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전허가를 받은 54개 풍력발전 시설이 입지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입지요건은 '산지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 25도 이상 지역은 40%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적합 부지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산림청도 산지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 비중을 늘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풍력발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풍력발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