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의회' 3년만에 재개되나

입력 2013-10-20 09:27

한국과 일본간 안보정책협의회가 3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안보정책협의회를 다음달께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정책협의회가 다음달 개최된다면 이는 2009년 12월 이후 3년 만의 재개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외교장관 회담 당시 정기적으로 진행됐으나 독도 문제 등 한일간 관계 악화로 최근엔 열리지 못했다.

협의회가 열리게 되면 핵심 의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최근 논란이 많은 자위권 문제에 대해 주변국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우려 해소와 함께 역내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만큼 협의회가 열려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은 물론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받아도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