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일본’ “법인세율 내려도 지갑 안푼다”

입력 2013-10-18 11:21

‘주식회사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요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기업서베이(Reuters Corporate Survey)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40%는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일본 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30%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자금은 은행에 예금하거나 내부유보로 축적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2%는 이같은 혜택으로 발생한 현금을 소비세율 인상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베이에 참여한 기업의 절반 이상은 법인세율 인하가 수익성에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54%는 법인세율 인하로 순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46%는 순익 증대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 혜택을 임금 인상에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5%에 그쳤다. 고용을 늘린다는 기업 역시 5%에 불과했다.

기업 5개 중 1개는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한 현금을 기계 교체와 공장 개선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임금 인상이나 공장 개선 등에 투자하기 보다는 현금을 쌓아왔다.

일본은행(BOJ)은 일본 기업들의 보유 현금 규모가 220조 엔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 성장에 주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내는 일본 기업들은 전체의 30%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기업들은 수익성이 없거나 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