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주택공급 향후 10년간 100만가구 줄여야"

향후 10년간 주택공급이 현재보다 연평균 10만가구가량 줄어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7일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 공청회에서 향후 10년간 총 390만가구, 연평균 39만가구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3년에 수립한 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주택수요가 44만가구로 예측됐고, 주택보급률 확대를 위해 이보다 많은 50만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하면 앞으로는 연평균 11만가구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4·1부동산대책에서도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확대에서 축소로 전환하고, 올해 주택공급 인허가 물량을 37만가구로 줄인 바 있다.

이 중 공공분양 2만가구, 공공임대 7만가구 등 공공부문에서 9만가구를 책임지고, 민간부문에서 30만가구의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공급물량은 연 22만가구, 비수도권은 17만가구 내외가 적절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은 이러한 수준으로 주택이 공급되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2012년 102.7%(수도권 99%)에서 2022년에는 107%(수도권 105%)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2010년 전국 364가구(수도권 343가구)에서 2022년에는 422가구(수도권 398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비율은 2010년 전체 가구수 대비 10.6%에서 2022년에는 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연은 향후 10년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바우처 도입으로 연간 97만가구를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서포티드 하우징’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주거복지집행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국가공인 주거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공공임대주택 단지 의무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체계적인 재고주택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관리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고 주택청약 수요 감소를 고려해 무주택자 중심에서 주택 교체수요층으로 청약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주택시장관리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시장 내외의 주요 변수들과 이들의 상호연계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종합체계도인 ‘지놈(Genome)지도’를 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연은 월세 증가에 대비해 월세 관련 통계기반과 전세 외 월세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택금융정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적정화, 양도세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