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로 국내기업 생산성 오히려 하락”

입력 2013-10-17 19:05

대외경제硏 보고서 “국가별 산업특징에 따라 효과 달라” 지적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관세조치가 오히려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승래 박사와 선주연 박사는 17일 발표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유럽을 사례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반덤핑 조치 기간 보호받은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2002∼2010년 기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외국산 물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전후의 생산성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반덤핑 조치 기간 유형고정자산, 연구개발투자, 직원 수 등의 생산성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반덤핑 조치 품목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나타난 변화를 보면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가 덤핑 물품 수입을 막아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졌다.

연구진은 “반덤핑 조치는 국가별 산업특징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경제가 소수 대기업에 의해 좌우된다면 반덤핑 조치로 산업을 보호한다 해도 기업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