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흘째…민주 “정부여당, 짬짜미 국감” VS 새누리 “어불성설”

입력 2013-10-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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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나흘째인 17일 여야는 기초연금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감사 핵심현안에 대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와의 ‘짬짜미 국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정치공세이며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맞섰다.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겪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자료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자료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복지부를 감싸 돌고 나섰다”며 “국감은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실정과 잘못된 정책 판단을 비판하는 것이지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경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서울청장에게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신중히 답변해야 한다”고 말해 국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양심에 따라 답변해야 하는 피감기관의 수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감 놔라 배 놔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여당의 행태에 한심스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에 대해 “복지부 설명 자료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은 기초연금 관련 야당 대응 문건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좌진이 기초연금 현황을 파악하려고 본 문건을 과장되게 해석으로 국감을 파행을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문건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자료 수준이나 제목 부분에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개선을 약속한 만큼 더이상 맞공세보다 복지 민생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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