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정무위…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 논란

입력 2013-10-17 14:36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를 놓고 부산지역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터져나왔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가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옮겨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만들기로 한 것과 관련, 부산지역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같은 센터 설립으로 대통령 공약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인 셈.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발표한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사람들(정책금융기관 선박금융 부서 직원들)만 데려오는 것은 '꼼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불과 4년 전 분리한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4년 전 산은을 민영화한다고 했다가 정부 바뀌니 통합한다. 4년 있다가 정부가 다시 바뀌면 또 민영화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가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정책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도 “해양금융종합지원센터는 독자적 결정권이나 인사권이 없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산은과 통합하기로 한 정금공을 부산으로 옮겨 선박금융공사를 대체하는 한국형 투자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금공 부산 이전 문제 검토 요구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지만 김 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에 “검토라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좀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